“왜 분노해야 하는가? (한국자본주의2)”를 읽고

“왜 분노해야 하는가? (한국자본주의2)”를 읽고

2016. 11. 10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이 전세계의 불평등에 대해 이야기하였다면 이 책은 한국의 불평등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불평등한 현실을 넘어 어떻게, 무엇을 바꾸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였다.

때문에 수년전 한참동안 많은 사람들에 관심이 집중되었던 <Justice>라는 책의 정의라는 부분도 2부에서는 신중하게 고민되고 있다.

책이 분명히 경제학 책이기는 하지만 2부에서는 철학적인 판단을 요구하며 독자의 생각을 물어보고 있고 3부에서는 이러한 사회적인 현실을 보다 긍정적으로 바꾸어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르는 부분을 주되고 이야기 하고 있다.

물론, 이 모든 논리의 기반이 되는 1부에서는 도표와 숫자로 이야기하고 있다.

정말 다양한 100여개의 도표와 숫자를 통하여 객관적인 한국 경제의 현실, 이 중에서 핵심적으로 불평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후에 도표들은 집중적으로 다시 볼 필요가 있겠다.)

전체적인 책의 구성은 3부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서두에 저자가 쓰고 있는 문제의식과에 따른 것이다.

3가지 화두로 이야기하는 것은 첫째, 왜 불평등해졌는가? 둘째, 무엇을 해야 하는가? 셋째, 누가 바꿀 것인가? 라는 것이고 이 질문에 하나씩 답변을 하는 구조이다.

 

구체적인 책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1부에서는 상당한 시간동안 자본이 성숙되어 본원적 축적을 통하여 재산소득이 절반정도를 차지하는 유럽이나 미국의 사례와 달리,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경제활동인구들이 재산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을 통하여 소득이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큰 재산의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재산의 불평등보다는 소득의 불평등이 한국자본주의 불평등의 핵심적인 요인임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소득의 불평등이 대기업, 초대기업의 만행(?)으로 국민전체가 못살게 되고 (초)대기업만 사내유보금이 수백조씩 쌓이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객관적으로 발표된 도표들을 통하여 숫자로 설명하고 있어 실재 소수의 재벌오너들을 제외하면 대체로 수긍이 가는 이야기였다.

이러한 원인속에 2부에서는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원인이 다르니 해결방안도 정부의 재분배의 방식은 보조적이며 본질적으로 원천적 분배만이 살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를 해결하는 철학적인 접근으로 정의로운 차등, 기여우선의 배분의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다.

상당부분 협동조합운동을 하면서 기존에 독자가 하던 고민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었다.

또한 객관적으로 낙수효과의 허구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비판하며 결국 삼성전자와 같은 (초)대기업, 재벌과 금융권말 배불린다고 정리하고 있다.

마지막 3부에서는 그럼 누가 주체가 되어 바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적고 있다.

기존에 경제성장을 이끌고 민주주의를 쟁취해 냈던 기성세대가 답이 아니라고 쓰고 있다.

기성세대는 이미 변화를 두려워하고 이 잘못된 경제질서를 만든 주범이고 미래를 책임질 세력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청년세대 또한 사회의 틀에 자신을 맞추어 바로 앞만 보는 잘못을 개미방아에 비유하여 비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는 청년이 책임저야 하는 시대이므로 청년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쓰고 있다.

물론, 저자나 기성세대가 똥 싸놓고 청년세대보러 치우라는 잘못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현재의 정치가 재벌들이 절대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측면도 강고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청년세대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며 구체적인 참여와 행동을 하여야 미래가 바뀔 수 있다고 주문하고 있다.

때문에 청년세대가 희망이라고 글을 맺고 있다.

 

전반적으로 상당히 공감하는 내용들이다.

1부의 한국사회 전반의 불평등 구조에 대한 도표와 숫자들은 상당한 설득력을 경제학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2부에서 구조적인 문제점 지적과 방안 및 3부의 희망에 대한 설명은 대체로 독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한국사회가 갖고 있는 자본주의의 불안정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었다.

80년대에 대학가에서 한국사회에 대한 논쟁이었던 사회구성체론과 사회성격론으로 초보적으로 논쟁하였던 한국자본주의의 불안정성은 한국사회가 갖고 있는 특수한 상황임과 동시에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불안정성의 한 측면이라는 것도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다.

책의 전반적인 내용이 경제학적으로 우리 사회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본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노력과 핵심동력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부분은 높게 평가하고 싶다.

단순히 경제학이라는 학문으로 경제를 분석하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실재로 능동적으로 사회를 어떻게 바꾸어 나가고 거기에 핵심적인 주체는 누구인가에 대한 저자의 치열한 고민과 바램을 엿볼 수 있었다.

이런 가운데서도 아쉬운 점이 찾는다면, 한국사회의 특수성을 보다 깊이 고민한다면 남북분단과 외세라는 변수가 모든 문제의 상수일 수밖에 없음을 잠시라도 언급했었으면 하는 점이다.

책 전체를 통해 한국사회 불평등의 원인에 대해 객관적으로 고찰해 보는 시간이었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게 하는 글이었다.

특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어이없고 분노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 사회를 위해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고민을 확장하는 시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