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의 경제학 강의'를 읽고

프롤로그-귀찮게 뭘…?: 경제학은 왜 알아야 하는가?

왜 사람들은 경제학에 별 관심이 없는 걸까?

이 책은 어떻게 다른가?

1부 경제학에 익숙해지기

1장 인생, 우주, 그리고 모든 것: 경제학이란 무엇인가?

경제학은 인간의 합리적 선택에 관한 연구다

• 세상 모든 것(?)

아니면 경제학은 경제를 연구하는 학문인가?

• 경제는 돈에 관한 것이다… 과연 그런가?
• 돈을 버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직업을 갖는 것이다. → 직업
• 돈의 이전문제도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 벌거나 이전된 자원은 재화나 서비스로 소비가 된다.
• 무엇보다도 먼저 재화와 서비스가 생산되어야 한다. → 노동+재화

맺는말: 경제를 연구하는 학문으로서의 경제학

• 경제학을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

2장 핀에서 핀 넘버까지: 1776년의 자본주의와 2014년의 자본주의

핀에서 핀 넘버까지

• 분업효과
  1. 빨리 (연습 통한 숙련)
  2. 이동 안함(전환비용 감소)
  3. 자동화 (기계화)

모든 것이 변한다: 자본주의의 주체와 제도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 경제주체, 경제제도
• 이윤=수입-이용
• 자본재=생산수단
• 임금노동자
• 시장, 경쟁
• 자본가들이 다르다.
  • 개인소유 → 소유권, 경영 분리
  • 무한책임 → 유한책임
  • 구조 : 단순관리 → 임금 구조로 얽히 관료적 명령체계
• 노동자들도 다르다.
  • 소작인, 노예 → 대다수의 노동자, 자영업자, 공직자
• 시장이 달라졌다.
  • 한 국가, 완전경쟁 → 전세계, 독과점
  • 카르텔, 시장지배력 갖게됨 → 독점금지법
• 돈과 금융 시스템 또한 달라졌다.
  • 각각의 화폐발생(금본위제, 태환성) → 중앙은행
  • 주식시장이 이미 존재하였음, 국채, 회사채

맺는말: 변화하는 실제 세상과 경제 이론들

3장 우리는 어떻게 여기에 도달했는가?: 자본주의의 간단한 역사

빌어먹을 일의 연속: 역사는 왜 공부할까?

•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현실 : 왜 역사가 중요한가

거북이 vs 달팽이: 자본주의 이전의 세계 경제

• 서유럽경제는 정말 느리게 발달했다.
  • 1000년~1500년 서유럽은 1년에 0.12%씩 1인당 소득이 증가했다.
• 그럼에도 전 세계 어느 지역보다 빨리 성장하고 있었다.

자본주의의 여명: 1550∼1820년

• 자본주의의 탄생 : 슬로 모션으로
• 새로운 과학기술, 제도의 출현
  • 현재 과학과 수학의 아버지들이 이시기에 등장
  • 공장에서 분업이 좀더 세밀하게 이루어짐
  • 은행 진화, 유한회사, 주식시장
• 식민지 확장의 시작
• 식민주의, 큰 상처를 남기다.

1820년∼1870년: 산업 혁명

• 터보 엔진을 단 자본주의 : 산업 혁명의 시작
• 평균 수명 17세, 주당 80시간 노동 : 일부의 삶은 더욱 비참해졌다.
• 반자본주의 운동의 발흥
  • 러다이트 운동(기계화 반대 운동)
  • 유토피아적 사회주의
  • 과학적 사회주의
• 자유 시장과 자유 무역의 신화 : 자본주의 성장사의 실체
• 보호주의 선구자 영국
  • 관세
• 보호주의의 챔피언 미국
  • 100년간 최고의 관세, 2차대전까지
• 자유무역, 자유롭지 않은 방법으로 확산되다.

1870∼1913년: 결정적인 하이눈 시기

• 자본주의의 선장이 가속화되다 : 대량 생산의 시작
  • 새로운 혁신기술 : 전기, 내연기관, 인공 염료, 화학 비료
  • 중화학 공업 발달
  • 대량 생산 시스템
• 점점 거대해지는 생산 규모와 위험 부담, 불안전성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 제도가 출현하다.
  • 유한 회사, 파산법, 중앙은행, 복지 구가, 노동법 등 현대적인 모습을 갖춘 기초 제도들이 등장
• 그다지 자유롭지 않았던 “자유주의’적 황금기

1914∼1945년: 파란의 시기

• 자본주의, 발을 헛디다: 1차 대전 그리고 자유주의적 황금기의 종말
  • 1914년 1차 대전 : 자본 국가들 사이의 경쟁 → 잔쟁
• 자본주의의 라이벌이 등장하다: 러시아 혁명과 사회주의의 탄생
  • 소련식 사회주의는 거대한 경제적 실험
  • 1928년~1938년 연간 5%의 높은 성장(타국 1~2%)
  • 정치적 탄압과 아로 수백만명의 죽은 결과이나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음
• 자본주의, 우을증에 빠지다: 1929년 대공황
  • 사회주의보다 대공황이 더 큰 타격
• 개혁이 시작되다 : 선두에 선 미국과 스웨덴
  • 미국 : 1933~1934년 제1차 뉴딜 정책, 1935~1938년 제2차 뉴딜
  • 스웨덴 : 소득세 도입 등
• 자본주의, 주춤거리다.: 성장이 저조해지고 사회주의가 더 높은 성과를 낸다.

1945∼1973년: 자본주의의 황금기

• 자본주의, 성장, 고용, 안정, 모든 면에서 좋은 성과를 내다
  • 1973년 1차 오일쇼크가 오기전까지 황금기
  • 기적으 성장율, 실업율, 물가 상승율 낮음
• 황금기를 이루어낸 요인들
  • 기술이 선례없이 맣이 샇여 있는 것
  • 국제 경제체계 변화 : IMF의 국제 수지 위기 대여, 세계은행의 프로젝트 대출
  •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 부자 나라들의 관세 삭감
  • 그러나 핵심은 혼합 경제 체계를 탄생시키고 운용했기 때문
• 자본주의, 리믹스되다: 친노동 정책과 제도의 도입
  • 공기업, 국영 기업 : 생산수단 공공기관 관리
  • 19세기 말에 최초로 도입된 복지 저책들도 광범위하게 강화
• 조련되는 자본주의: 정보, 다양한 방법으로 시장을 제어하고 그 형태를 다듬다.
  • 경기 역행적 거시 경제 정책을 시행
  • 선별적 산업 정책 시행 : 특정 ‘전략’산업을 의도적으로 장려
• 새로운 여정: 개발도상국도 마침내 경제 발전의 대열에 끼어들다.
  • 수입 대체 산업화 : 유치산업 보호
• 중도: 자본주의는 적절한 정부 개입하에서 가장 잘 돌아간다

1973∼1979년: 과도기

• 1971년 미국이 달러-금의 태환을 중지하면서 황금기는 무너지기 시작
• 고정 환율로 연동하던 관행 폐기 → 세계 경제 불안정
• 스테그플래이션
• 1979년 2차 오일쇼크로 황금기 종식

1980년∼현재: 신자유주의의 흥망

• 철의 여인: 마거릿대처와 영국 전후 타협 체제의 종말
  • 자본 통제, 민영화
  • 높은 이자율 → 외국 자본 유입 → 파운드화 가치 상승 → 수출 경쟁력 파괴
• 로널드 ㄹ이건의 미국 경제의 리메이크
  • ‘낙수 효과’ 명목으로 부자에게 부의 집중
  • 공급 경제학이라며 이후 미국 경제 정책의 기본신념으로 자리잡음
  • 적대적 인수, 자산 수탈
• 제3세계 부채 위기와 제3세계 산업 혁명의 종말
  • 제3세계 외채 위기 → 구조조정 프로그램
• 벽이 무너져 내리다: 사회주의의 몰락
  • 1989년 소련 와해, 베를린 장벽 붕괴
  • 대부분의 이행 국가에게 재앙 → 빅뱅식 개혁 방식이 원인
• 하나의 세상을 향하여, 준비가 되었든 안 되었든: 세계화와 새 경제 질서
  • 1994년 미국과 캐나다, 멕시 사이에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 cpruf
  • 1995년 GATT의 우르과이라운드 → 세계무역기구(WTO) 탄생
  • EU의 경제 통합 진일보
  • 세계화가 시대를 규정하는 개념으로 떠오름
• 종말의 시작: 아시아 금융 위기
  • 1995년 멕시코 금융위기
  •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 자산 거품이 부괴한 탓임
• 헛된 기대: 탓컴 붐에서 ‘대안정’까지
• 벽에 금이 가기 시작하다: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 서브프라임 모기지, 합성 금융 상품
• ‘케인스주의의 봄’과 자유 시장주의의 맹렬한 귀환
  • 양적 완화
  • 그럼에도 자유 시장주의가 맹렬한 기세로 귀환
• 결과: 잃어버린 10년
• 너무 조금, 너무 늦게?: 개혁의 전망
  • 원인이 금융 시장의 과도한 자유화였음에도 금융 개혁은 미미

4장 백화제방: 경제학을 ‘하는’ 방법

모든 반지 위에 군림하는 절대반지?: 경제학의 다양한 접근법

경제학파 칵테일: 이 장을 읽는 방법

고전주의 학파

• 한문장 요약 : 시장은 경쟁을 통해 모든 생산자를 감시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 된다.
• 보이지 않는 손, 세의 법칙, 자유 무역: 고전주의 학파의 주된 논점
  • 경제 주체들이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사회적으로 이익이 되는 국부의 극대화
  • 세(장 바티스트 세)의 법칙 : 공급이 수요를 창출, 불황은 전쟁 등 외적요인으로만 발생
  • 보이지 않는 손 : 경쟁이 힘 덕분에 생산자가 최저 비용으로 생산, 국민경제 생산 최대화
  • 리카도의 비교우위
• 계급 분석과 비교 우위: 고전주의 학파와 현대 경제의 연관성
• 틀리기도 하고, 시대에는 뒤떨어진: 고전주의 학파의 한계
  • 거시 경제학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다.

신고전주의 학파

• 한문장 요약 : 각 개인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잘 알고 행동하므로 시장이 오작동할 때를 제외하고는 가만 놔두는 것이 좋다.
  • 정치경제학을 경제학으로 바꾸는데도 성공 : 주관적 가치판단 제거, 순수과학 지향 선언
• 수요적 요인, 개인, 교환: 고전주의 학파와 다른 점
  • 수요조건의 역할 강조 : 노동 가치설이 아닌 제품의 가치는 소비자가 얼마나 가치있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다.
  • 경제의 구성 주체가 계급이 아닌 이기적인 개인들로 경제가 구성된다고 생각
  • 경제학의 초점을 생산에서 소비와 교환(유통)으로 옮김
• 이기적 개인과 자기 균현 회복력이 있는 시장: 고전주의 학파와의 유사점
  • 경제주체들의 이기적인 행위가 시장 경쟁으로 사회에 이로운 결과 만듦
  • 시장 스스로 균형을 유지
  • 이러한 결론은 20세기초 파레토 기준으로 보수적 성향을 띠게 됨
• 반자유 시작 혁명: 시장 실패 접근법
  • 시장 실패 접근법
  • 보상 원칙
• 반혁명: 자유 시장 견해의 부활
• 정확성과 융통성: 신고전주의 학파의 강점
• 비현실적 개인, 현 상황에 대한 과도한 수용, 생산 부문 무시: 시고전주의 학파의 한계

마르크스학파

• 한문장 요약 : 자본주의는 경제 발달의 막강한 동력이지만, 사유 재산이 더 이상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리 되면서 저절로 무너질 것이다.
• 노동 가치론, 계급, 생산: 고전주의 학파의 진정한 계승자
• 경제학의 중심으로서의 생산
  • 하부구조=생산 양식 : 생산력과 생산관계 등으로 이루어짐, 그위에 상부구조
  • 애덤 스미스의 ‘발전 단계’이론을 더 발전시킴
• 계급 투쟁과 자본주의 체계의 붕괴
• 치명적 흠이 있으나 여전히 유용한: 깅럽, 노동, 기술의 발전에 관한 이론
  • 자본주의는 예견한 것보다 자기 수정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판명

개발주의 전통

• 한문장 요약 : 후진 경제에서는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 놓으면 개발이 불가능하다.
• 무시된 전통
• 경제적 후진성을 극복하기 위한 생산 능력의 증진
  • 생산 능력
• 개발주의 전통의 첫 가닥들: 중상주의, 유치산업론, 독일 역사학파
• 현대의 개발주의 전통: 개발 경제학
  • 연관 효과
• 보기보다 대단한: 개발주 전통에 대한 평가

오스트리아 학파

• 한문장 요약 : 모든 것을 충분히 아는 사람은 없으므로, 아무한테도 간섭하면 안 된다.
• 오렌지만 과일인 것은 아니다.자유 시장 경제학의 여러가지 형태
  • 자유방임, 좀더 극단적인 정책 추진
• 복잡성과 제한돈 합리성: 자유 시장에 대한 오스트라아학파의 변론
• 자생적 질서 VS 구축된 질서: 오스트리아학파의 한계

(신)슘페터 학파

• 한문장 요약 : 자본주의는 경제 발달의 막강한 동력이지만, 기업이 대형화하고 관료주의화하면서 쇠락하게 되어 있다.
• 창조적 파괴의 돌풍: 슘페터의 자본주의 발달 이론
• 슘페터는 왜 자본주으의 소락을 에언했고, 왜 틀력는가?
  • 점진적 혁신을 통해 문제 해결
  • 국가 혁신 시스템이라는 접근법을 통해 슘페터 이론의 한계를 극복

케인스학파

• 한문장 요약 : 개인에 이로운 것이 전체 경제에는 이롭지 않을 수도 있다.
• 왜 실업이 생기는가?: 케인스학파의 설명
• 완전 고용을 위한 능동적 재정 정책: 케인스학파의 해결책
• 경제학에서 돈이 제대로 된 역할을 맡다: 케인스학파의 금융 이론
• 20세기에 걸맞은 경제 이론 그리고 그 이상?
• 결국 우리는 모두 죽는다: 케인스학파의 약점

제도학파: 신제도학파? 구제도학파?

• 한문장 요약 : 개인이 사회적 규칙을 바꿀 수 있다 해도 결국 개인은 사히의 산물이다.
• 개인은 사회의 산물이다.: 제돡파의 탄생
• 개인은 사회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제도학파의 쇠망
• 거래 비용과 제도: 신제도주의 경제학의 탄생
• 제도는 제한만 하는 요소가 아니다.: 신제학파의 고헌과 한계

행동주의 학파

• 한문장 요약 : 인간은 충분히 똑똑하지 않기 때문ㅇ 규칙을 통해 의도적으로 선택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
• 인간 이성의 한계, 그리고 개인과 사회를 위한 규칙의 필요성
  • 제한적 합리성
  • 휴리스틱스(직관적 사고)
• 시장 경제 VS 조직 경제
  • 조직의 일상적 규칙
• 감정, 충성심, 공평함이 왜 중요한가?
• 개인에게 과도하게 집중한다?: 행동주의 학파에 대한 평가

맺는말: 어떻게 경제학을 더 나은 학문으로 발전시킬까?

• 지적 다양성을 유지하고 사상의 이종 교배를 권장하자
• 경제학자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어떻게 경제학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을까

5장 드라마티스 페르소나이: 경제의 등장인물

주인공은 개인

• 경제에 관한 개인주의적 관점
• 경제에 관한 개인주의적 관점의 매력과 한계

진짜 주인공은 조직: 경제적 의사 결정의 현실

• 개인이 아니라 기업이 가장 중요한 경제적 의사 결정자
• 기업의 결정은 개인의 결정과는 다른 과정을 거친다.
• 주주들은 누구인가?
• 소유권과 경영의 분리
• 노동자 정부 또한 기업으 의사 결정에 영향을 끼친다.
• 폭스바겐과 현대 기업 의사 결정의 복잡성
• 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대안저 형태: 협동조합
• 1인 1표: 협동조합의의사 결정 원칙
• 많은 노동자가 더 이상 개인으로서 의사 결정을 하지 않는다.
• 일부 노조는 국가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 정부는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등장인물이다.
• 정부의 의사 결정: 타협 또 타협(그리고 로비)
• 돈을 가진 국제기구: 세계은행, 국제통하기금 등
• 규칙을 정하는 국제기구: 세계무역기구와 국제결제은행
• 특정 사상을 지지하는 국제기구: 유엔 기구와 국제노동기구

개인조차도 이론과는 다르다

• 분열된 개인: 사람은 ‘다중 자아’를 가지고 있다.
• 사회에 뿌리박은 개인: 개인은 사회에 의해 형성된다.
• 쉽게 영향을 받는 개인: 개인은 고의적으로 조작된다.
• 복잡한 개인: 개인은 이기적이기만 한 존재는 아니다.
• 갈팡질팡하는 개인: 개인은 그다지 합리적이지 않다.

맺는말: 불완전한 개인만이 진정한 선택을 할 수 있다

2부 경제학 사용하기

6장 “몇이길 원하십니까?”: 생산량, 소득, 그리고 행복

생산량

• 국내총생산(GDP)
• 국내순생산(NDP)
• 국민총생산(GNP)
• 국내총생산과 국민총생산이라는 잣대의 한계

실제 숫자

• 왜 실제 숫자가 필요한가?
• 세계의 생산량은 대부분 소수의 몇개 나라에서 나온다.
• 대부분으 개발도상국들은 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들의 생산량에 비하면 적은, 정말로 아주 적은 양을 생산하는 데 그친다.

소득

• 국내총소득(GDI)
• 국내총소득(GDI)과 1인당 국민총소득
• 서로 다른 가격 수준 조정하기: 구매력 평가(PPP)
• 소득 통계는 구매력 평가 조정을 거친 후에도 생활 수준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한다.

실제 숫자

• 우리가 부자 나라라고 알고 있는 나라는 보통 1인당 소득이 4만 달러 이상이다
• 가장 가난한 4개국에서는 한 사람이 하루 평균 1달러도 벌지 못한다.
• 가난한 나라도다 같은 것은 아니다: 개발도상국 사이의 격차
• 구매력 평가 조정을 거치면 생활 수준의 격차가 생산성의 격차만큼 극심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행복

• 중요한 것을 모두 측정할 수는 없고, 측정할 수 있는 것이 모두 중요한 것도 아니다.: 행복을 측정하는 것이 가능한가? 행복을 측정해야 하는가?
• 적응된 선호와 허위의식:자신의 행복도에 대한 사람들의 판단에 완전히 의존할 수 없는 이유
• “매트릭스”와 행복도 연구의 한계
• 좀 더 객관적인 측정법을 사용하는 행복도 연구

실제 숫자

• 그 자체로는 별 의미가 없다.

맺는말: 경제학에 나오는 숫자가 절대 객관적일 수 없는 이유

7장 세상 모든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생산의 세계

경제 성장과 경제 발전

• 생산 능력 증가를 의미하는 경제 발전
• 생산 능력이 낮은 경제는 현재 생산하는 것들의 가치마저 보장받지 못한다.
• 기술 개발이 경제 발전의 근원이다.
• 기술만으로는 전체 그림을 이해할 수 없다: 노동 조직화의 중요성
• 포드 방식의 탄생, 대량 생산의 시대
• 대량 생산 체제의 수정: 린 생산 방식
• 기업 수주 이상의 생산 능력 또한 중요하다.
  • 정부, 대학, 연구 기관, 훈련 기관 등 기업 이외의 다른 주체들의 능력 포함

실제 숫자

• 성장률이 전체에 대한 것인지 1인당인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오해가 생긴다.
• 왜 6% 성장률을 ‘기적’이라고 할까?
• 복리 게산법의 위력
• 경제 성장과 달리 경제 발전은 하나의척도로만 측정할 수 없다.
• 국내총생산 대비 투자액은 한 나라가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다.
• 연구개발비는 부자 나라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좋은 지표이다.

산업화와 탈산업화 - 제조업

• 기계화와 화학적 공정은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을 쉽게 만든다.
• 경제의 ‘학습장’
• 산업화 후 사회의 탄생?
• 탈산업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공산품을 더 적게 생산하는 것은 아니다.
• 탈산업화 현상의 일부는 ‘착시 현상’때문이다.
• 제품을 만드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

실제 숫자

• 농업은 여전히 놀라울 정도로 중요하다.
• 부자 나라에서 제조업의 중요성은 이전보다 줄었다.
• 그러나 제조업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 개발도상국들의 ‘조숙한’ 탈산업화
• 서비스에 기초한 성공함?: 스위스, 싱가포르, 인도

지구가 바닥난다?: 지속 가능한 성장과 환경 보호

• 환경 보호 문제를 매우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 기술 개발은 환경 문제의 원인이자 해결책이 돌 수 있다.
• 그러나 기술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 개발도상국이 생활 수준을 향상하고 기후 변화에 잘 대처하려면 경제 발전을 더 해야 한다.
• 부자 나라도 경제 발전을 계속해야 하지만, 생산과 소비의 우선순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맺는말: 왜 생산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가

8장 피델리티 피두시어리 뱅크에 난리가 났어요: 금융

은행과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

• 은행, 지키기 어려운 약속을 하다.
• 은행은 (일종의) 신용 사기, 그러나 (잘 운영만 되며) 사호적으로 유익한 사기이다.
• 중앙은행은 은행 시슽ㅁ에 대한 신뢰를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이다.
• 신뢰를 더욱 강화하는 방법: 예금 보험, 건전성 규제
• ‘전통적’금융 시스템(20세기 중반 시범에서)
  • 비상장 기업 - 상장기업, 주식 상장, 기업 공개
  • 기업 지배권 시장

투자 은행과 새로운 금융 시스템의 탄생

•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은행: 투자은행
• 투자 은행의 주요한(혹은 한때 주요했던) 여갈은 주식과 채권을 만들고 거래하는 것을 돕는 일이다.
  • 기간 투자자 상대 [연금 기금, 국부 펀드, 뮤추얼 펀드(소액 개인 투자자 모음), 헤지 펀드(기금 돈으로 고위험 고수익 자산에 공격적 투자), 사모 펀드(기업 사서 이익 팔고 판다.)]
  • 자기자본 거래, 인수 합병
  • 1990년대 이후 담보화 부채 상품, 파생 상품에 더 주력
• 담보화 부채 상품은 개인 대출을 묶어 합성 채권으로 만든 것이다.
• ‘구조화’를 통해 자산 담보 증권을 더 복잡하게 (그리고 이른바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
• 한데 묶고 구조화하는 것은 위험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떠넘기고 가릴 뿐이다.
• 파생 상품은 기본적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것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놓고 벌이는 도박이다.
• 초기 파생 상품은 현물 시장에만 국한되어 있었다.
• 장외 거래 VS 장내 거래: 맞춤 파생 상품 VS 표준 파생 상품
• 파생 상품은 위험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지만, 투기를 부추기기도 한다.
• 다른 종류의 파생 상품도 진화하다: 옵션과 스와프
• 1980년대 이후 파생 상품 거래가 크게 증가하다

실제 숫자

• 금융의 폭발적 성장

새로운 금융 시스템과 그 영향

• 새로운 금융 시스템은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다?
• 금융 시스템이 더 복잡해지면서 효율성과 안전성이 떨어졌다.
• 더 늘어난 상호 연관성으로 인해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이 증가했다.
• 새 금융 시스템은 어떻게 비금융 기업까지 더욱 단기 목표 지향적으로 만들었는가?
• 비금융 기업의 금융화
• 금융 부문의 과도한 발달과 그 영향

실제 숫자

• 금융 위기가 엄청나게 잦아졌다.
• 단기 이익을 쫒는 주주들과 전문 경영인 사이의 ‘비 신성 동맹’으로 인해 기업의 투자 능력이 줄어들었다.
• 비금융 기업, 적어도 미국의 비금융 기업은 금융 활동에서 얻은 이윤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맺는말: 금융은 너무도 중요하다. 바로 그 때문에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

9장 보리스네 염소가 그냥 고꾸라져 죽어 버렸으면: 불평등과 빈곤

불평등

• 평등의 추구는 인류 역사의 원동력이다.
• 내 생각엔… 그냥 질투심 때문인 것 같아요.
• 불평등이 너무 심하면 경제에 좋지 않다: 불안정성과 계층 이동의 감소
• 불평등은 사회적 지표에서도 열등한 결과를 낳는다.
• 평등한 나라일수록 더 빠르게 성장한 사례가 많다.
• 어떤 동물들은 다른동물들보다 더 평등하다: 너무 평등한 것도 좋지 안하.
• 쿠즈네츠 가설: 시간 경과에 따른 불평등도의 변화
• 그러나 쿠즈네츠 가설은 증거가 약하다.
• 경제 정책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 불평등의 여러 가지 종류
• 불평등의 측정: 지니 계수와 팔마 비율
• 누구와 누구 사이의 불평등

실제 숫자

• 불평등이 가장 심한 곳과 가장 적은곳: 남아프리카와 중남미 VS 유럽
• 부의 불평등은 소득으 불평등보다 훨씬 심각하다.
• 1980년대 이후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득 불균형이 심해졌다.
• 지난 2세기 동안 세계적인 불평등은 더 심화되었다.

빈곤

• 인류는 역사의 대부분을 빈곤 속에서 살았다
• 빈곤의 다양한 정의: 절대적 빈곤 VS 상대적 빈곤
• 빈곤의 여러 측면: 소득 빈곤 VS 다차원적 빈곤
• 빈곤 정도 측정하기 : 머릿수를 셀 것인가 아니면 빈곤의 격차를 측정할 것인가
• 가난한 사람들은 뭐가 잘못된 것일까?: 빈곤의 원인
• 조작된 시장

실제 숫자

• 절대적 빈곤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14억 명이며 대부분 중간 소득 국가의시민들이다.
• 국가별 빈곤선에 따른 빈곤층 인구는 5퍼센트에서 80퍼센트까지 다양하다.

맺는말: 빈곤과 불평등은 인간이 제어할 수 있다

10장 일을 해 본 사람 몇 명은 알아요: 일과 실업

일

• 인류를 규정하는 조건으로서의 일
• 짖지 않는 개: 신기하게도 경제학에서는 일에 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없다.
•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기본 권리를 침해당하면서 ㅣㄹ을 했고, 아직도 그렇게 일하고 있다.
• 일은 어떻게 우리를 형성하는가
• 일은 우리의 육체적, 지적,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미친다.
• 원하는 만큼 일하라: 노동 기준 VS 선택의 자유

실제 숫자

• 강제 노동
• 아동 노동
•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부자 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오래 일한다.
• 가뭄 아니면 홍수?: 노동 시간의 고르지 못한 분배
• 사람들이 실제로 얼마나 길게 일을 하는가: 유급 휴가와 ㅕㄴ간 노동 시간
• 어느 나라 국민이 ‘게으를까’?: 노동 시간에 관한 오해와 현실
• 왜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더 가난한가?
• 일의 위험성: 산업 재해와 직업 불안정성

실업

• 자코모는 공공의 이익을위해 계속 실업자로 남아 있어야 한다: 우리는 어떻게 높은 실업률에 익숙해졌는가
• 실업의 개인적 비용: 경제적 어려움, 존엄성의 상실, 우울증
• 실업의 사회적 비용: 자원의 낭비, 사회적 쇠락, 기술력의 저하
• 직업의 이동 기간에 벌어지는 실업: 마찰적 실업
• 어떤 기술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기술적 실업
• 정부와 노조가 실업을 만들어 낸다: 정치적 실업
• 수요가 충분치 않을 수도 있다: 순환적 실업
• 자본주의는 실업을 필요로 한다. 체제적 실
• 서로 다른 형태의 실업이 다양한 맥락에서 다양한 조합으로 존재한다.
• 누가 일을 할 수 있고, 누가 일을 하기를 원하며, 누가 일을 하고 있는가?:  실업을 규정하고 측정하는 것

실제 숫자

• 황금기 이후 부자 나라의 실업률은 상당히 증가했다.
• 개발도상국의 시럽을 규정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  불안정 고용과 낮은 생산성

맺는말: 일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자

11장 리바이어던 아니면 철인 왕?: 정부의 역할

정부와 경제학

• 정치 경제학: 더 ‘정직한’이름?

국가 개입의 도덕성

• 국가는 개인보다 상위일 수 없다: 사회 계약설
• ‘끔찌가고, 짐승 같고, 짧은’ : 토머스 홉스의 사회 계약설의 본래 논리
• 현대의 계약론자 혹은 극단ㅇ적 자유주의자의 국가의 역할에 대한 논리
• 계약론자들의 주장은 사회로부터 개인의 독립성을 과장한다.

시장 실패

• 어떤 제품은 공동으로 공급이 되어야 한다: 공공재
• 대부분의 공공재는 정치적 이유에서 ‘공공화’되었다: 반드시 공공재가 되어야 할 재화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ㄱ다.
• 공급자 수가적으면 사회적 비효율성을 야기한다; 불완전 경쟁
• 쪼개기, 국유화, 혹은 규제?: 불완전 경쟁에 대한 대처
• 불완전 경쟁으로 인한 시장 실패는 공공재나 외부 효과에 비해 논란의 여지가 더 많다.
• 무엇이 시장 실패인지는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관한 이론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 실패

• 독재자, 정치인, 관료, 이익 집단: 정부 또는 저우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다수의 이익을 증진할 의사가 없을 수도 있다.
• 정부는 설령 원한다 하더라도 비대칭적 정보와 자원의 부족 때문에 시장 실패를 수정하지 못할 수도 있다.
• 탈정치화: 시장에서 정치를 제거하라

시장과 정치

• 정부 실패는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지만, 크게 에누리해서 듣지 않으면 안 된다.
• 탈정치화 제안은 반민주적이다.
• 시장과 정치의 경계를 정하는 유일한 ‘과학적’인 방법은 없다.
• 하양 마녀, 그리고 더 심오한 마법: 궁극적으로 불가능한 탈정치화

정부가 하는 일

실제 숫자

•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 지출로 측정한 정부의 크기는 지난 1세기 반 사이에 아주 많이 커졌다.
• 정부 지출은 소비나 투자보다는 이전을 통해 많이 이루어진다.
• 정부의 영향력은 숫자로 완전히 측정할 수 없다.

맺는말: 경제학은 정치적 논쟁이다

12장 지대물박(地大物博): 국제적 차원

국제 교역

• 청나라는 지대물박하여 다른 나라의 물건이 필요하지 않다.
• 데이비드 리카도, 중각 황제 -그리고 애덤 스미스- 에 도전하다.: 비교 우위 VS 절대 우위
• 비교 우위론의 논리는 나무랄 데가 없다. 그 논리의 기본이 되는 가정을 받아들인다면
• 모든 나라가 동등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가정함으로써, 유익한 보호주의의 가장 중요한 형태를 구조적으로 배제한다.
• 자본과 노동이 아무런 추가 비용 없이 어느 부문에든 맞게 변형될 수 있다고 추정하여 무역 자유화에 과도하게 긍정적이다.
• 보상 원칙을 적용해도 무역 자유화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피해를 본다는 사실은 감출 수 없다.
• 국제 무역은 특히 개발도상국에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자유 무역이 최선이라는 말은 아니다.

실제 숫자

• 각 나라에 국제 무역은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최그 그 중요성은 얼마나 커졌는가
• ‘세계무역’보다 무역 으존도가 훨씬 높은 나라는 다수인 데 반해 평균보다 상당히 낮은 나라는 소수에 불과하다.
• 국제 무역의 구조 변화: 서비스 무역의 (과장된) 증가와 특히 개발도상국들의 제조업 무역의 증가

국제 수지

• 무역 수지
• 경상 계정과 자본 금융 계정의 수지
•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국제 수지의 역학이 달라질 수 있다.

실제 숫자

• 어떤 나라는 무역 적자 및 흑자 규모가 국내총생사으 거의 절방에 달한다.
• 일반적으로 경상 수지 적자는 무역 수지 적자보다 작고, 경상 수지 흑자는 무역 수지 흑자보다 크다.
• 자본의 유입이나 유출이 급격히 늘어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외국인 직접 투자와 초국적 기업

• 외국인 직접 투자는 국제 수지의 가장 역동적인 요소가 되었다.
• 외국인 직접 투자는 투자 대상국의 생산 능력에 영향을 끼친다.
• 오국인 직접 투자의 긍정적 효과는 증거가 미약하다
• 일부 대기업들은 이윤을 전혀 내지 않는다 - 자기들이 그러고 싶은데에서는
• 이전 가격 조정이라느 오래된 속임수
• 이 밖ㅇ도 외국인 직접 투자는 투자 대상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 외국인 직접 투자의 혜택이 완전히 발휘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실제 숫자

• 외국인 직접 투자량의 증가
• 외국인 직접 투나는 대부분 부자 나라들 사이에서 일어나지만, 최근에는 주로 중국 덕분에 개발도상국들이 자기 몫보다 더 투자를 받게 되었다.
• 최근에는 오국인 직접 투자 중 브라운필드 투자가 늘면서 전 세계 산업 지도를 바꾸고 있다.

이민과 노동자 송금

• 열린 국경, 사람에게는 열려 있지 않다?
• 이민은 시장의 정치적, 윤리적 성질을 드러낸다.
• 이민자들은 보통 이민 수용국에 혜택을 가져온다.
• 이민 수용국의노동자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심하지 않고, 대부분의 문제는 이민자들이 아니라 ‘옳지 않은’기업 전략과 경제 정책 때문에 생긴다.
• ‘두뇌 유출’과 ‘두뇌 유입’: 이민을 보내는 나라에 미치는 영향
• 노동자 송금은 이민자를 보낸 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통로이다.

실제 숫자

• 부자 나라에 유입되는 이민자 수는 지난20년 동안 증가했으나 생각만큼 많지 않다.
• 이민자의 3분의 1은 개발도상국으로 이민했다.
• 세계 임구 대비 이민자 수는 지난 20년 사이 그다지 늘지 않았다
• 지난 10년 사이 노동자 송금액은 상당히 극적으로 증가했다.
• 송금액 비율이 높으면 돈을 받는 나라에 커다란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끼친다

맺는말: 가능한 모든 세상 중에 가장 좋은 세상?

에필로그-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우리는 경제학을 사용해서 경제를 더 좋게 만들 수 있을까?

경제학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 누가 이득을 보는가? : 경제학은 정치적 논쟁이다.
• ‘망치를 쥐 사람’이 되지 말자: 경제학을 ‘하는’방법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며, 다양한 경제학적 접근법은 모두 제각각 장단점이 있다.
• ‘모든 사실은 이미 이론이다’: 사실은 물론 숫자조차 결국은 객관적이지 않다.
• 경제는 시장보다 훨씬 크다 : 생산과 노동에 관해 생각해야 할 필요성

그래서 어쩌라고?: 경제는 경제학자들에게만 맡겨 두기에는 너무 중요한 문제다

• ‘전문가란 새로운 것을 더 배우려 하지 않는 사람들’: 경제학자들에게 ‘사용’당하지 않는 법
• 다른 쪽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라: 겸손과 열린 마음의 중요성
• 지적으로는 비관주의, 의지로는 낙관주의: 변화를 만들기는 어렵다. 그러나 충분히 열심히, 충분히 오래 노력하면 큰 변화도 이룰 수있다.

마지막 부탁: 생각하는 것보다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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